부동산에서 정말 다양한 규제들이 있다. 보통 하락장에서는 세금, 대출에 대해 완화하고 상승장에는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시키려 한다.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 방향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규제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대출규제, 거래규제, 가격규제, 세금규제이다.
대출 규제는 IMF이후 손쉽게 규제하는데 보통 LTV40% 정도로 규제를 한다. 그외에도 분양권 거래를 규제하거나 각종 규제를 통해 가격을 조정한다. 대출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정말 크다.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것이 대출인데, 이를 규제하게 되면 자금이 어려워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경기악화로 이어지기 까지 한다. 건설사의 수익악화로 인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수 있다. 대출규제를 잘 판단하고 내가 얼만큼의 집을 살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
거래규제는 분양권 전매제한, 조합원 전매제한, 주택청약 자격강화, 전방위 세무조사 등이 있다. 거래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을 조정하게 한다.
가격규재는 신규주택이라도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것들이 큰 예다. 임대비율 상향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 세금규재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이나 많이 받자는 것이다. 세율이 높히거나 세금을 마구마구 때린다. 그만큼 조세저항도 생기게 된다. 집으로 돈번 사람들은 세금 걷겠다는 것인데,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개발이익 등을 국가가 세금을 명목으로 환수해간다.
이처럼 정부규제에 초보자들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 큰게 없다. 그저 자신이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살수 있는 금액의 아파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1채의 내집마련을 빠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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